계약·환불 기준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중도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PT 계약서에 ‘환불 불가’,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헬스장·PT 계약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이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만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계산하여 반환을 요구하세요.
환불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T 1회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정상가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PT 계약서에 정상가 기준 환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PT 20회를 600,000원에 결제하고 6회를 이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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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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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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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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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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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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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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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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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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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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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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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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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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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계약서의 정상가 조항을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하세요.
한국소비자원 PT 환급 관련 공식 보도자료
서비스로 받은 기간이나 횟수도 공제하나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유료 PT 30회 + 무료 서비스 3회 계약에서 유료 30회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 PT 횟수를 제외하고, 실제 결제한 유료 PT 횟수만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PT 30회를 결제하고 무료 서비스 3회를 받았다면, 계약한 유료 PT 총 횟수에는
30회
를 입력하세요.
중간에 이용정지한 기간도 이용료로 공제하나요?
헬스장과 합의하여 이용을 정지한 기간은 실제 이용기간에서 제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 소비자는 헬스장 이용 중 26일간 이용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은 해당 기간까지 이용료로 계산하여 환급액을 12,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분쟁조정 자료에서는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액이 약 211,00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헬스장이 승인한 이용정지 기간을 실제 이용일수에서 제외
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이용정지 승인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증거자료로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이용정지 관련 분쟁조정 사례
어떤 경우가 헬스장 사정인가요?
헬스장 폐업, 시설 이용 불가, 계약에서 약속한 서비스 미제공,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은 헬스장 사정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이유가 헬스장의 서비스 제공 문제에 있다면,
헬스장 사정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문자와 이용 불가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해지 이유는 있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산기에서
‘잘 모르겠어요’
를 선택하세요.
‘내 사정’과 ‘헬스장 사정’ 기준의 예상 환급액을 모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상 환급액을 비교한 후 원하는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한 환급액이 해지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헬스장과의 협의나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소비자 귀책 해지 기준에서는 개시 전에도 10% 공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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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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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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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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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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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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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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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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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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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 공제 후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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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PT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PT 32회를 계약하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조정에서는 계약상 이용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해 이용료를 공제하지 않고 위약금 10%만 공제한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요가 수강권 사례에서도 40회 이용권을 400,000원에 구매하고 첫 수업을 받지 않은 채 해지한 소비자에게 360,000원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PT 30회를 결제하고 무료 서비스 3회를 받았어요. 총 33회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무료 서비스 3회를 제외한 유료 계약횟수 30회를 입력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PT 30회에 서비스 3회를 추가로 제공한 계약에 대해, 서비스 3회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된 점을 고려하여 30회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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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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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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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PT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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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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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PT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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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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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공 예정 횟수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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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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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서 무료 횟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다른 제공 조건을 명시했다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제 분쟁조정 사례 확인하기
PT 수업 문제
트레이너가 퇴사하거나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요.
트레이너의 퇴사나 잦은 변경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PT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면,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헬스장이 담당 트레이너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변경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3,275,216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트레이너가 수업에 무단 불참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남은 수업료 6,325,000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트레이너 퇴사·변경으로 약속한 수업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계약해지와 잔여 수업료 환급을 요구하세요.
담당 트레이너 변경 안내, 수업 취소 메시지, 헬스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은 증거자료로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담당 트레이너 반복 변경
·
트레이너 무단 불참
PT 수업 예약이 계속 안 잡혀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의 사정으로 PT 예약이 반복적으로 불가능해 약속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계약해지와 남은 수업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레이너가 관리하는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문제를 PT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 발표했습니다.
헬스장이 약속한 PT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사정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요청한 날짜, 예약 거절 메시지, 반복적인 수업 취소 내역은 증거자료로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 2022. 6. 28.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해지 요청·내용증명
아직 헬스장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환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아직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환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면 헬스장에 해지 의사를 최대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요청일이 늦어지면 이용료 공제액이 늘어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해지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 날짜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과 해지 요청 문자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계산한 후 생성된 해지 문자를 헬스장에 발송하고, 이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문자 발송 내역은 해지 요청일과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환불요청서를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도 되나요?
별도의 환불요청서를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환급금을 계산해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아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 문자를 발송한 뒤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미 해지 통보를 했다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안내합니다. 7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를 요청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 대상, 날짜,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의사와 환급 요청 내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 환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환불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일반 등기우편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등기우편은 우편물의 발송 및 배달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까지 우체국이 증명
해 줍니다.
헬스장 환불 분쟁에서는 계약해지 의사와 환급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 등기우편보다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를 통해 배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헬스장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해지와 환불 요구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물 받기를 일부러 거부했다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거부한 날에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다면 반송 우편물과 우체국 배송조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미 발송한 해지 문자와 내용증명, 반송 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환불 거절·분쟁 해결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가 담긴 문자·카카오톡 발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 서비스에서는 별도 환불요청서를 먼저 보내거나 7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환급 요구를 다시 명확히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영수증·결제내역·연락 시도 기록을 확보하세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불금을 받아 주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 등을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했다고 환급이 보장되거나 소비자원이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으로도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헬스장이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환급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해지 문자, 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세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헬스장 이용자 중 계약서를 교부받은 소비자는 37.4%에 불과했습니다.
헬스장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는 결제금액, 이용기간 또는 PT 횟수 등 환급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해지 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계약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카드 결제내역, 계좌이체 기록, 회원권 등록 문자, PT 예약·이용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세요.
환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업체의 협조 여부와 분쟁 절차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문자 발송 자체는 별도 문서 작성 비용이 없지만, 내용증명 우편요금과 법원 절차의 인지대·송달료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유료 문서 상품 가격은 우편·법원 수수료와 별개입니다.